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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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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9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... 토지정책과 2008-05-15~2008-05-22 19842
8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... [1] 주택건설과 2008-05-15~2008-06-03 23057
8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... [1] 주택건설과 2008-05-15~2008-06-03 23077
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(... 자동차손해보장팀 2008-05-14~2008-06-03 19096
86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... 도시광역교통과 2008-05-14~2008-06-03 20051
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... 자동차손해보장팀 2008-05-14~2008-06-03 18087
84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도시광역교통과 2008-05-14~2008-06-03 20439
8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... 도시광역교통과 2008-05-14~2008-06-03 18495
8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... 대중교통과 2008-05-13~2008-06-03 18604
8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시행규칙 일... 항공보안담당관 2008-05-13~2008-06-02 18386